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계획 20만 원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후에 이를 부모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의 80.7%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재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재 조치 및 징수 계획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적용됩니다:
- 명단 공개
- 출국 금지
- 운전면허 정지
- 형사 처벌 가능
양육비 선지급제 하에서는 정부가 먼저 자금을 지급하고, 부모에게서 이를 추후 징수합니다.
징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요 시 부모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
이 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질병, 장애, 경제적 어려움 등 특정 상황에 처한 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최대 1년 간 지원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 제도를 확대하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도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며, 지원 기간을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중위소득 기준 (2024년)
- 2인 가구: 368만 원
- 3인 가구: 471만 원
- 4인 가구: 572만 원
20만 원 지급 시기
양육비 선지급제는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의 논의를 통해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예산으로 연간 약 9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가능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신청 조건
현재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 복지 지원 후에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개인회생, 신용회복 중인 경우
- 손자를 양육하는 조부모
- 중증 질환 또는 부상 등 위기 상황
- 공과금 연체 등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며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는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관련 정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계획 20만 원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