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최대 250만 원까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하는 것은 매우 속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이 폐업 시 철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 지원금으로 철거 지원금을 받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철거 지원금이란?
철거 지원금은 소상공인이 자신의 사업체를 폐업할 때, 철거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자신의 소유 건물이나 주거용도 건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철거 지원금 지원 조건
- 지원 금액
- 소상공인 철거 지원금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공사비용만큼 지원됩니다. 단,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3.3㎡(평) 당 13만 원까지 최대 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
-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과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이하, 그 외 업종은 5인 이하.
- 평균 매출액 기준: 숙박 및 음식점, 교육 서비스업은 10억 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 최소한 60일 이상 운영된 사업체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본인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했거나,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임차해 운영한 경우.
- 점포 철거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다른 정부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철거비용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업장 이전 등 폐업이 아닌 경우, 또는 폐업 이후 같은 매장에서 재창업하는 경우.
- 사업장 소재지가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 용도 건축물인 경우.
희망 리턴 패키지란?
희망 리턴 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경영 정상화를 돕고 폐업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 사업화 지원: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원스톱 폐업 서비스: 신속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재도전 역량 강화 지원: 폐업 후 새 일자리를 구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재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희망 리턴 패키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서류 준비
- 임대차 계약서
- 해당 점포의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
- 신청 절차
- 네이버에서 “희망 리턴 패키지”를 검색하고 클릭합니다.
- 원스톱 폐업지원을 클릭합니다.
-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 서류를 작성합니다.
- 서류 작성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주의 사항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철거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사업자가 없는 업체에 철거를 맡기거나 신청자가 직접 철거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60일 안에 철거를 마치고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폐업사실증명, 공사내역서, 철거비용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 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 신청인 통장사본 등입니다.
- 중복 지원이 적발될 경우 환수됩니다. 철거 지원금을 받고 다른 정부 부처 또는 공공기관, 지자체의 철거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 환수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들이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철거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폐업이라는 상황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을 대비해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최대 250만 원까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