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와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종류
본인 확인에 사용 가능한 신분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장애인등록증
- 국가보훈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신분증을 깜박하고 놓고 갈 경우 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안내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휴대폰만 있으면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Play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App스토어(아이폰)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앱 실행 후 ‘개인’ 선택 → 언어 ‘한국어’ 선택 → 정보 수집 약관 동의를 진행합니다.
- 본인확인을 위한 단계를 진행한 후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 병원 방문 시 접수처에 ‘QR제출하기’ 클릭 후 접수처에서 진료 과정을 진행합니다.
본인 확인 예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가 예외 적용됩니다.
- 19세 미만 환자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료를 받은 경우
-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서에 따라 진료를 받는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분
-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위반 시 과태료
본인 확인 절차를 위반한 요양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처음 위반 시: 30만 원
- 두 번째 위반 시: 60만 원
- 세 번째 이상 위반 시: 100만 원.
자주하는 질문 Q&A
Q. 신분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포함되며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한의원이나 약국에 갈 때도 신분증을 챙겨야 하나요? A. 모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약국에서는 처방전 받을 때 신분 확인을 하기 때문에 따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미성년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진료가 가능합니다. 응급환자, 요양원 입소자 중 장기요양 등급 환자, 진료 의뢰 및 회송 대상자는 본인 확인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분증을 한 번 제시하면 같은 병원에서는 6개월 동안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나요? A.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진료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포함하여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 건강보험이 사후에 적용되어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 문의전화: 국민건강보험 ☎1577-1000
이번 제도는 건강보험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병원 및 약국 방문 시 신분증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준비하여 원활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